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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 다.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 일반법인 • 축산업 주업법인이고 •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농업인 및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 고 있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주업법인의기준: 직전연도 축산업 수입금액이 70% 이상. 신규사업개시한 경우에는 축산업자산이 70% 이상 ※지분율은 사업연도 개시일기준이며, 당해연도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날 이후에는 영세율 적용 안됨 ※당해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서(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농업인의 정의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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