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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회사법인의 형태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11.12 조회수 6525
(1) 법인의 형태
 
     ① 상법상의 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한다. 즉 다음의 하나 중 선택하여 설립한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주주에 대해 무한책임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한다.
 
     ③ 세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차이가 없으나 금융거래상 또는 대외적인 신뢰성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더 유리하다.
 
     ④ 제한없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기업공개를 예정한다면 주식회사로 설립하여야 함.
 
     ⑤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의 대상이 됨.
 
     ⑥ 상호변경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며, 주식회사와 합병, 분사 등이 가능함.
 
 
 
(2) 상호
     상호에 "농업회사법인"과 상법상의 회사형태 중 하나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및 지분율
 
     ① 농업인의 출자비율
          전체 지분 중 농업인이 10%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농업인의 정의]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
      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 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농업인 이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인, 법인,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 모두 가능하다.
 
     ③ 출자자의 수
          영농조합법인은 최소한 5인의 조합원이 필요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인 1인의 주주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4) 생산자단체의 정의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②「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③「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④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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