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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회사법인의 성격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10.25 조회수 6153
농업회사법인의 성격
농업회사법인의 성격
 
 
 
(1) 성격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영리법인으로 같은 법 제3조의 '농영경영체'가 되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2조 제4호),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동 법 제16조 제3항)
 
(2) 목적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법적용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제5항)
 
(4)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① 주된 사업
       1) 농업의 경영
       2)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3)농업인의 농작업의 대행
   ②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2)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4)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사업
       5)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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