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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10.22 조회수 7130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
     농업인이라함은 개인만 해당되며, 농업인의 정의는 다음 페이지 참조
     농업생산자단체는 법인으로써 다음페이지 참조
 
(2) 농업인의 정의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3)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준조합원의 출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
     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준조합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5) 출자의 대상
     농지, 현금 및 그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를 정관에 규정해야 함
 
 
(6) 설립등기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상업등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의 작성
            정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사업연도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함.
        ② 설립시의 출자금
            최저출자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설립시 출자할 금액을 임의로 정하면 되며, 1주당 액면가액을
            정한다.
        ③ 조합원별 출자가액의 결정
            실제 출자할 출자금을 기준으로 조합원별 지분율을 결정한다.
        ④ 임원의 결정
            대표이사를 포함 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면 되며, 감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출자의 이행
            설립등기 전에 먼저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립후에도 가능함
        ⑥ 법인설립등기의 신청
            발기인총회 등은 설립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⑦ 사업자등록의 신청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축산업증록증의 첨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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